[스트레이트뉴스] 이춘석 의원, "검찰 개혁은 완수돼야 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하고 조국이 아니어도 검찰 개혁은 완수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이 누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스트레이트 뉴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제, 중앙부처가 대책 마련해야"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 민주당)는 축사에서 "일부에서 연령기반 면허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동성 제한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토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은 "어르신들의 면허반납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무조건적인 규제일변도가 아닌 좀 늦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오늘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강수철 정책연구처장(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과제' 주제 발표와 허억 교수(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법'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 더보기 [아이뉴스24]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낙태죄 개정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