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감사원장 "세월호 관련 청와대 재감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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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대해 다시 감사 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으로선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황 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활동 등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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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8시뉴스> 이주영 해수부장관 "실종자 수색 며칠 안에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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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과 해수부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15일) 열렸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며칠 안에 완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체 바닥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은 며칠 정도면 완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 측은 세월호 내부 공간에 대한 수색이 일차 마무리된다는 발언으로,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 인양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재연됐습니다.
야당은 승객 전원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사고 당일 오후 4시 청와대 수석회의에도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감사원이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청와대 감사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감사 할 용의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 : 지금으로써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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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경, '여객선 구조 훈련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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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와대 감사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인터뷰:황찬현, 감사원장]

"지금으로서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달아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 선원 8명은 재판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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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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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자, 이어서 카카오톡 감청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 측에 대화내용 압수수색과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법원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사건의 경우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90% 발부를 해줍니다.
다음카카오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통신기록이나 로그기록 등과 같은 통신사실자료 요청은 물론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조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사항을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의원님, 카톡 특성상 실시간 감청방식은 내부 서버에 별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감청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법원은 "영장이나 허가서를 발부했을 뿐 그 허가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감청 중에는 일반 유무선 감청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인터넷회선의 정보를 엿듣는 패킷감청이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은 패킷감청이 일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음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그런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 맞을지는 의문이죠.
특히 패킷감청은 95%정도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입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자체도 수사기관 뭘 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감청허가가 가능한 영장이 발부되면 모든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당사자에게 감청됐다는 사실이 통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청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실시간 대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인하지만 카톡 역시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앵커>
연결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고요?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영장이 나가고 있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행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에게도 즉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부대표 경우도 3개월만에 통지를 받았거든요.
바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원칙상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장을 발부 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 요건을 충족시키고 기간을 축소시키는 한도 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0일짜리 영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을 발부한 뒤 본인에게 통지를 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거죠?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통지는 하게 되어있는데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완료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2-3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어떻게 보세요?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음카카오측에서는 부인하겠지만, 삭제된 데이터도......(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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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무부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쟁…여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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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개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는데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에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나도 모르는 사이 경찰, 검찰이 들어와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연합 : 다른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은 국민이 불안해서 이뤄진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제한된 요건 하에서 영장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토대로 압수 수색을 하고 ...... (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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