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의원,‘마이동풍식’예산편성 없앤다 결산-예산편성 연계의무 법안 발의 … 야당 예결위원 대부분 참여 국회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익산갑)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결산 때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나선 터라 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예산 과다편성.. 더보기 [머니투데이] '주먹구구 예산편성' 막는다…결산-예산편성 연계 추진 국회가 결산심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다음해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심사 당시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후략)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전북일보]이춘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이춘석 의원 ‘결산심사-예산편성 연계의무’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주목’ ☞[새전북뉴스] 이춘석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보기 [새전북신문] 내년 총선앞두고 4.29 재보궐 이목 집중 선거 결과따라 국민모임 호남 안착 여부 판가름…새정치 당선위한 유세 등 폭넓은 지원 ......(전략) 이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 김관영 조직부총장 임명에 이어 김윤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에 내정된 상황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국제신문] 문재인, 전북 현안 전폭 해결 약속 ☞[기사 보러 가기] 더보기 [오마이뉴스] 3년 전 '대법관 공백' 사태 재연... 문제는 대법원이다 ......(전략)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지난 2012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구성을 국회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3명, 비법조인 3명으로 바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바로가기).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이전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