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조국 "부인과 자식들의 고초에 대응할 수 없다" ☞ [영상 바로가기] 더보기 [YTN] 이춘석 대정부 질문…"검찰 압수수색, 먼지털기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