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의회24시/보도자료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지난해 도내 공무원 10명 중 6명 집행유예... 전국 최고

 

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 (2017)

법원별

(지원포함)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합계

서울남부지법

0

0%

0

0%

-

-

-

-

-

0

서울북부지법

9

56%

4

25%

-

-

-

-

3

16

의정부지법

4

20%

5

25%

1

6

1

2

1

20

청주지법

0

0%

5

25%

-

1

1

1

12

20

대전지법

10

26%

11

29%

1

14

-

1

1

38

창원지법

9

17%

16

30%

-

10

1

-

17

53

울산지법

6

46%

4

31%

-

3

-

-

-

13

대구지법

9

21%

14

33%

-

6

2

4

7

42

수원지법

17

25%

26

39%

-

19

1

1

3

67

서울중앙지법

42

39%

45

42%

-

10

1

4

6

108

광주지법

31

35%

37

42%

-

12

3

2

3

88

인천지법

3

27%

5

45%

-

1

-

1

1

11

부산지법

9

18%

25

49%

-

14

-

3

-

51

제주지법

0

0%

1

50%

-

-

-

-

1

2

서울동부지법

2

29%

4

57%

-

-

1

-

-

7

춘천지법

2

14%

8

57%

-

3

1

-

-

14

서울서부지법

4

17%

14

61%

-

3

-

-

2

23

전주지법

5

15%

20

61%

-

5

-

-

3

33

합계

162

27%

244

40%

2

107

12

19

60

60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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