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좋은 야당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

프레스센터/칼럼/기고

 

 

최근 국민들을 공분케 한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화살이 또 국회로 날아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반대, 특별재판부도 반대, 종부세 인상도 반대, 반대, 반대, 반대야당의 견제가 도를 넘어 맹목적인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룰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있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용지 중에서 고도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지나 유휴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유치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아직 매립이 되지 않은 해상구역에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가 20년 후엔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만일 새만금 개발이 더 가속화돼 해당구역까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 철수는 가능하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연구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 주주 참여로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덤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연평균 8%씩 성장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에서 느닷없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다 포기하고 고작 태양광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며 당장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을 재검토하라고 나선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운동시설 하나 갖다놨더니 공부는 안 시키고 애들을 다 운동선수로 만들 셈이냐며 당장 치우라고 야단을 치는 모양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예상 면적도 전체 새만금용지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가 있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가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을 공공주도로 견인해나가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기구다.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로 정부가 전북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새만금을 포기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침소봉대라 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은가. KTX 혁신도시역을 두고 시민들을 호도하다 자중지란에 빠졌던 그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런 과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예전 국가우위의 일당독재 체제에선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야당의 입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 반대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차별적 대안마저 없다면 애꿎게 분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수정당제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이것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야당의 역할과 수준이 그 사회의 정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여당을 늘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야당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채찍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경쟁의 최대수혜자는 단연 국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여당의 정치인이기 이전에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간 경쟁은 언제나 대환영이다. 여당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야당과 무엇이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진검승부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