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기관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더보기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 제기의 대상 및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의 제기를 한 검사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더보기 [2013 국정감사]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28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엄정수사와 수사팀 흔들기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8일 법사위 소속위원 및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최근 국정원 수사팀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총의를 전달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수사를 진행 중이던 윤석렬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팀장을 임명해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열심히 수사하던 팀장을 찍어내고 감찰하는 데 이어 후임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 더보기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