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이제 ‘일반법관’에게 맡겨야 이춘석 의원,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에서 사법부 내로 개편하는 개정안 발의 이제 군사재판도 일반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사법체계 상 군사법원은 군검찰과 함께 해당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군사재판의 재판관은 관할관(지휘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재판관 3명 중 1명은 심판관이라고 해서 법관이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있도록 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등을 포함해 군사법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 더보기 이춘석 의원, “김기춘 비서실장 나와야” 전북인사 소외 및 인사 부실검증 사태 지적 이춘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익산갑)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동안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집무를 보좌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예결위에 불출석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었다.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면서도 청와대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지역처럼 군림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 총 4명의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는 인사참사를 빚으면서 검증을 책임졌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야말로 관피아의 상징”이라며 “청와대라고 해서 국민의 .. 더보기 사고다발 천혜우사거리 교통안전 개선 수년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던 익산 천혜우사거리(함라면 금성교차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은 7일 익산 함라면 천혜우사거리가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르면 7월 중 측량발주를 시작으로 8~9월 사고원인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선안이 확정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올해 초 이 의원이 웅포, 함라지역 의정보고회 당시 지역주민들의 개선 요구를 수렴한 결과로, 최근 3년간 다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천혜우사거리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시민들께 교통안전 개선을 약속한 후 구체적인 성과를 만.. 더보기 이춘석 의원, 상설화된 예결위 첫 간사로 2년 연속 계수소위 확보에 이은 쾌거, 전북예산 청신호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이 사실상 국회 상임위에 준하는 지위로 그 위상이 격상된 올해 예결위의 첫 야당 측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의 간사는 예산심사 시 어느 사업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행사하는 자리라서 국회 내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로 통한다. 전북은 그 동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조차 들어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이 의원의 도당위원장 재임시절 5년 만에 2년 연속 계수소위 내 전북 몫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이춘석 의원이 예결위 계수소위 내에서도 권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간사를 맡게 된 것. 더욱이 이번 국회 예결위는 여야 합의로 사실상 상임위나 마찬가지로 운영될 전망이어서 그 .. 더보기 이춘석, 평화육교 보수 등 특교세 15억 확보 이춘석, 평화육교 보수 등 특교세 15억 확보 이춘석 의원(익산갑, 새정치연합)은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던 D급 평화육교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 대상사업은 ▲평화육교 보수·보강사업 5억 원 ▲익산시립국악원 건립지원 5억 원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및 황등요교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원이다. 평화육교의 경우 D급 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로서 주민 보행은 물론이고 하루 만 여 대에 달하는 차량 통행과 호남고속철도 운행 등에 큰 위협이 되어 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평화육교는 2015년까지 교각 및 진입부 램프시설 보수 등 보강이 이루어질 .. 더보기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