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수권을 넘어 혁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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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살충제 계란사태 등 만만치 않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은 7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50%대의 지지율을 사수하며 더 없는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조차 의아해 할 만큼 강고한 지지세다.

 

이유가 뭘까? 민주당에 갑자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묘한 재주라도 생긴 것인가? 달라진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정치의 주체적 존재로서 전면에 등장했다. 국민들은 콘크리트 지지율만 믿고 장기집권의 시나리오를 꿈꾸던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길을 잃고 정박해 있던 민주당이라는 배를 거대한 민심의 물결 위에 띄워 올렸다.

 

요지부동의 지지율은 정부와 여당의 현재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뤄내야 할 개혁과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이자 기대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는 역으로 민심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언제든 전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운명이고 현주소다.

 

그 첫 번째 파고가 6.13 지방선거다. 촛불민심의 시발점은 정치개혁이었다. 지방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지방에선 중앙정치에서 답습한 폐해에 더하여 지역 토착적 비리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로감이 더 높고 예민하다.

 

이에 대해선 중앙정치권의 책임도 절반을 넘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의석수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당선가능성이 늘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참신함이나 개혁성은 입당원서의 두께를 넘어서지 못했고,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이력은 화려한 프로필 앞에서 좌절되고는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지 몇 석을 더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촛불민심이 온전히 구현되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전국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지상과제다. 감독만 바뀐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와 민심에 부응하는 지방정치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지방의회를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와 함께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개헌의 중요 쟁점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지방 정치권의 개혁과 쇄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역시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6.13지방선거를 위한 당의 공천기준이 지금까지와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보니 출마하겠다는 입지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당명조차 표시하길 꺼려했던 4년 전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자연스레 세간의 이목도 내년 6월의 선거결과보다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더 쏠리고 있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완수가 아니라 시작이었다. 민주당이라는 배를 띄워준 것이 민심의 물결이었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항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다. 이제 수권을 넘어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혁신을 이루고, 가치를 넘어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이자 민주당의 내일을 약속받는 길이다.

 

필자는 6.13 지방선거의 총 지휘를 맡게 된 책임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그러한 본령 속에서 찾을 것이며, 이번 선거가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구태를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탄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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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정치꾼의 말보다 정치가의 해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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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기다리던 의사봉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하고도 보름 만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놓고 다음 날 회의가 열리자 반대토론만 끝내고 퇴장해버렸다. 비난의 화살은 추경안을 끝까지 나 몰라라한 야당이 아니라 야당 말만 믿다가 의사정족수를 미처 챙기지 못한 여당에게 쏟아졌다.

 서운함이 없진 않지만 사실 안타까움은 다른 데에 있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그것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의 일이다. 경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선수는 관중과 함께 야유를 보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판에선 선수의 본분을 잊고 관중과 선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기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일이다. 전북의 주요산업 예타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당 도내 의원들이 갑자기 기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섰다. 답답한 심정이야 십분 이해가 가지만 한창 예산안을 협의하는 국면에서 우리 예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더욱이 정치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아닌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더더욱 마뜩찮다.

 결국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기재부와의 막판 협상을 떠맡았던 필자는 한달음에 갈 길을 열 배는 돌아가야 했다. 일의 성사가 목적인지 책임의 회피가 목적인지 의심케 하는 이 같은 사례는 이것 말고도 부지기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이유 중 하나는 쇼윈도우식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면 시장에 가서 오뎅을 먹고 지킬 수도 없는 공약들을 거창하게 늘어놓는다.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그럴듯한 사진 몇 장으로 할 일을 다 한 듯 포장을 하고 중간에 일이 틀어진다 싶으면 누군가를 비난하며 책임을 면피한다.

 이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헤르만 셰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인의 개인적 권한의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의 이중 잣대도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다.

 여기에 엄정하고도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들까지 중심을 잃은 채 끓는 불 위에 냄비뚜껑처럼 춤을 추면 어느덧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소모적인 공방과 좌절,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만 남게 된다.

 그러나 정치가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도, 정치를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이 가만히 앉아서 주문만 외우며 때우려는 것도 모두 다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진용이 거의 채비를 끝내면서 곳곳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 지난 촛불혁명의 가장 준엄한 명령 중 하나는 정치개혁이었다. 정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정치의 본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반대는 쉽지만, 조정은 어렵고, 호의는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을 요한다. 때문에 넓은 문을 놔두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정치가 정치답게 다시 서려면 화려한 말로만 포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는 정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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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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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주가 넘었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6월 임시회가 끝이 났다. 이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조정하면 될 일이지만, 논의조차 거부하겠다는 데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일자리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일자리 추경을 못하고 있으니 제일 답답한 건 국민들이다. 어려운 살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가까스로 가게 하나를 차려놨는데 간판 떼라 의자 빼라 하는 통에 장사는커녕 문조차 못 열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달겠는가. 배부른 주인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했던가.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곤 하니 배부른 머슴 주인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야 할까 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추경을 거부하는 야당의 명목상 논리는 두 가지다. 추경 편성의 법적요건이 미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 작성 이후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을 갱신하며 청년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대량실업이라는 추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만일 이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수결손을 이유로 17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던 법적 근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간과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육 및 방과 후 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분야, 각종 범죄로부터의 예방, 실업이나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등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국민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종사자 수의 수준은 OECD국가들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권위주의 시대 권한만 행사하던 공무원에 대한 냉소적 정서에 편승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치권의 폐습이 전북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이후 도민들이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전북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예산은 물론 당장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과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농심을 조금이나마 적실 수 있는 가뭄 대책 예산까지 소복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야당들의 당리당략이 얽히고설켜 앞뒤 재고 밀고 당기는 동안 정작 챙겨야 할 도끼자루는 뒷전에서 썩어가고 있다. 전북의 공약사업을 놓고도 화려한 포장만 취하려고 할 뿐 실속을 채우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산 실적 올리는 데에만 매몰된 채 전북 경제의 기둥산업 발굴과 도민들의 삶을 고민해야 할 지방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눈에 띠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는 이야기가 조선시대만의 얘기겠는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갑론을박은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들 눈엔 신선놀음으로 비춰질 뿐이다. 정치권이 한가로운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서민들 목전의 생계는 위기를 넘어 위협에 이르고 있다. 수십 년간 소외되어 온 전북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가르며 가라앉는 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은 여든 야든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노를 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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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뭣이 더 중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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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내각을 구성할 정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국민들의 관심도 여느 때보다 뜨겁다. 청문회 때마다 으레 단골메뉴로 따라나오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과 같은 단어들도 여전히 등장하고는 있지만, 검증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적 여론의 결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10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뀌다 보니 속된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 내각이니 하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이명박 정부 때나 수첩인사, 오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해 못할 말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5대 비리인사 배제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무리 지금 마음이 급하고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야속하다 하더라도 과거 정부 인사 선례들에 견주어 이만하면 그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는 정도로 새로운 인사원칙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

 


필자 역시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수십 차례의 청문회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선 뼈저리게 느껴왔다. 오죽했으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조롱까지 나왔겠는가. 한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 계층의 부도덕함은 사회의 근간 자체를 병들게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잣대를 더욱 엄격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번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늘 이상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완전무결한 도덕성과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마음껏 골라 쓸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신선도 속에서나 흔한 풍경이다. 최선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강물에 떠내려간 고무신 하나를 찾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더욱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장이 정략적 공세를 위한 전쟁터가 되어선 곤란하다. 이번에 모 후보자 청문회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를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이 나중에 후보자를 따로 찾아가 별문제 아닌 건 알지만, 당의 입장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는 후문은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를 의심케 만든다.

 


앞으로 청와대의 사전검증 시스템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 역시 더 높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산을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당의 자존심도, 야당의 존재감도 아니다. 팔짱을 풀고 손을 잡아야 반보 라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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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잘 나가는 전북? 잘 사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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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각 인사가 한창이다. 한 명 한 명 발표가 날 때마다 지역 언론들도 덩달아 전북 인사들은 몇 명이고 타 지역 인사들은 몇 명이냐를 큼지막한 타이틀로 뽑으며 도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무장관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간의 서러움이 기사의 행간마다 절절히 묻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각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청와대의 입에 전북의 모든 눈이 쏠린다.

 

어느 정부에서 특정지역이 소위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를 얘기할 땐 대개 인사, 예산 그리고 사업을 따져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가히 ‘TK천하였다. MB정부는 인수위와 비서진 110명 중 절반을 TK출신 28명을 포함한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반면 호남 출신들은 전남·북을 합해야 TK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영·호남 비서진을 대등하게 구성하며 균형 있게 출발하는가 싶더니 집권 후반기에는 노골적으로 정부 주요 요직에서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고 TK출신을 중용됐다.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별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배분현황을 보면, 지난 9년간 지특 전체는 21% 증가한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57%, 30%가 증가했다. 전북이 5% 증가에 그치고 전남은 오히려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두 정부의 TK사랑은 수치로도 금방 드러난다.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MB정부 이후 KTX 포항 직결선 개통을 비롯해 각종 굵직굵직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경북에 집중됐다. TK에 대한 MB의 인심이 너무 과도했던 나머지 박근혜 정부 역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조 단위의 사업들을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MB시절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호남 시민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그렇다면 TK지역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특회계에서 지난 9년 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서울과 경기였다. 그린벨트 해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완화 정책은 더 가속화되었고,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졌다. TK에 퍼다 준 선심성 예산 역시 대부분 SOC에 치중된 나머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TK출신의 인사 독점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시민들의 헛헛한 배를 채워주진 못했다. 그마저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호남 시민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리겠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예산과 간판성 인사의 한계는 분명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일이다.

 

소위 전북이 잘 나가면도민들도 잘 살게되는 것일까? 국가예산확보의 최고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장차관을 접수하면 전북 도민들은 그 만큼 행복해질까? 도민들의 삶은 좀 넉넉해질까? 이것은 사실 필자가 전북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10년 간 던져 온 질문이다. 도내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내수 침체와 취약한 생산력으로 도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가는데, 다리 하나 더 놓고 장관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목전에 위태로운 삶이 구제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인사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그 무엇이든 전북인의 자존심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들의 삶도 개선할 수 있어야 잘 나가는 전북이 곧 잘 사는 전북이 되는 것 아닌가. 구색을 갖추는 것에만 매몰되는 것은 자칫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면피를 주는 빌미만 될 뿐이다. 모처럼 물때를 만난 전북이 제 몫을 제대로 찾아오려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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