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정치꾼의 말보다 정치가의 해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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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기다리던 의사봉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하고도 보름 만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놓고 다음 날 회의가 열리자 반대토론만 끝내고 퇴장해버렸다. 비난의 화살은 추경안을 끝까지 나 몰라라한 야당이 아니라 야당 말만 믿다가 의사정족수를 미처 챙기지 못한 여당에게 쏟아졌다.

 서운함이 없진 않지만 사실 안타까움은 다른 데에 있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그것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의 일이다. 경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선수는 관중과 함께 야유를 보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판에선 선수의 본분을 잊고 관중과 선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기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일이다. 전북의 주요산업 예타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당 도내 의원들이 갑자기 기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섰다. 답답한 심정이야 십분 이해가 가지만 한창 예산안을 협의하는 국면에서 우리 예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더욱이 정치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아닌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더더욱 마뜩찮다.

 결국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기재부와의 막판 협상을 떠맡았던 필자는 한달음에 갈 길을 열 배는 돌아가야 했다. 일의 성사가 목적인지 책임의 회피가 목적인지 의심케 하는 이 같은 사례는 이것 말고도 부지기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이유 중 하나는 쇼윈도우식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면 시장에 가서 오뎅을 먹고 지킬 수도 없는 공약들을 거창하게 늘어놓는다.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그럴듯한 사진 몇 장으로 할 일을 다 한 듯 포장을 하고 중간에 일이 틀어진다 싶으면 누군가를 비난하며 책임을 면피한다.

 이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헤르만 셰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인의 개인적 권한의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의 이중 잣대도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다.

 여기에 엄정하고도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들까지 중심을 잃은 채 끓는 불 위에 냄비뚜껑처럼 춤을 추면 어느덧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소모적인 공방과 좌절,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만 남게 된다.

 그러나 정치가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도, 정치를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이 가만히 앉아서 주문만 외우며 때우려는 것도 모두 다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진용이 거의 채비를 끝내면서 곳곳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 지난 촛불혁명의 가장 준엄한 명령 중 하나는 정치개혁이었다. 정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정치의 본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반대는 쉽지만, 조정은 어렵고, 호의는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을 요한다. 때문에 넓은 문을 놔두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정치가 정치답게 다시 서려면 화려한 말로만 포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는 정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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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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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주가 넘었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6월 임시회가 끝이 났다. 이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조정하면 될 일이지만, 논의조차 거부하겠다는 데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일자리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일자리 추경을 못하고 있으니 제일 답답한 건 국민들이다. 어려운 살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가까스로 가게 하나를 차려놨는데 간판 떼라 의자 빼라 하는 통에 장사는커녕 문조차 못 열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달겠는가. 배부른 주인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했던가.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곤 하니 배부른 머슴 주인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야 할까 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추경을 거부하는 야당의 명목상 논리는 두 가지다. 추경 편성의 법적요건이 미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 작성 이후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을 갱신하며 청년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대량실업이라는 추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만일 이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수결손을 이유로 17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던 법적 근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간과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육 및 방과 후 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분야, 각종 범죄로부터의 예방, 실업이나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등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국민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종사자 수의 수준은 OECD국가들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권위주의 시대 권한만 행사하던 공무원에 대한 냉소적 정서에 편승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치권의 폐습이 전북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이후 도민들이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전북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예산은 물론 당장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과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농심을 조금이나마 적실 수 있는 가뭄 대책 예산까지 소복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야당들의 당리당략이 얽히고설켜 앞뒤 재고 밀고 당기는 동안 정작 챙겨야 할 도끼자루는 뒷전에서 썩어가고 있다. 전북의 공약사업을 놓고도 화려한 포장만 취하려고 할 뿐 실속을 채우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산 실적 올리는 데에만 매몰된 채 전북 경제의 기둥산업 발굴과 도민들의 삶을 고민해야 할 지방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눈에 띠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는 이야기가 조선시대만의 얘기겠는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갑론을박은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들 눈엔 신선놀음으로 비춰질 뿐이다. 정치권이 한가로운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서민들 목전의 생계는 위기를 넘어 위협에 이르고 있다. 수십 년간 소외되어 온 전북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가르며 가라앉는 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은 여든 야든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노를 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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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뭣이 더 중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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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내각을 구성할 정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국민들의 관심도 여느 때보다 뜨겁다. 청문회 때마다 으레 단골메뉴로 따라나오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과 같은 단어들도 여전히 등장하고는 있지만, 검증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적 여론의 결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10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뀌다 보니 속된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 내각이니 하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이명박 정부 때나 수첩인사, 오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해 못할 말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5대 비리인사 배제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무리 지금 마음이 급하고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야속하다 하더라도 과거 정부 인사 선례들에 견주어 이만하면 그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는 정도로 새로운 인사원칙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

 


필자 역시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수십 차례의 청문회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선 뼈저리게 느껴왔다. 오죽했으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조롱까지 나왔겠는가. 한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 계층의 부도덕함은 사회의 근간 자체를 병들게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잣대를 더욱 엄격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번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늘 이상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완전무결한 도덕성과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마음껏 골라 쓸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신선도 속에서나 흔한 풍경이다. 최선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강물에 떠내려간 고무신 하나를 찾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더욱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장이 정략적 공세를 위한 전쟁터가 되어선 곤란하다. 이번에 모 후보자 청문회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를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이 나중에 후보자를 따로 찾아가 별문제 아닌 건 알지만, 당의 입장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는 후문은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를 의심케 만든다.

 


앞으로 청와대의 사전검증 시스템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 역시 더 높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산을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당의 자존심도, 야당의 존재감도 아니다. 팔짱을 풀고 손을 잡아야 반보 라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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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잘 나가는 전북? 잘 사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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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각 인사가 한창이다. 한 명 한 명 발표가 날 때마다 지역 언론들도 덩달아 전북 인사들은 몇 명이고 타 지역 인사들은 몇 명이냐를 큼지막한 타이틀로 뽑으며 도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무장관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간의 서러움이 기사의 행간마다 절절히 묻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각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청와대의 입에 전북의 모든 눈이 쏠린다.

 

어느 정부에서 특정지역이 소위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를 얘기할 땐 대개 인사, 예산 그리고 사업을 따져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가히 ‘TK천하였다. MB정부는 인수위와 비서진 110명 중 절반을 TK출신 28명을 포함한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반면 호남 출신들은 전남·북을 합해야 TK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영·호남 비서진을 대등하게 구성하며 균형 있게 출발하는가 싶더니 집권 후반기에는 노골적으로 정부 주요 요직에서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고 TK출신을 중용됐다.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별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배분현황을 보면, 지난 9년간 지특 전체는 21% 증가한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57%, 30%가 증가했다. 전북이 5% 증가에 그치고 전남은 오히려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두 정부의 TK사랑은 수치로도 금방 드러난다.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MB정부 이후 KTX 포항 직결선 개통을 비롯해 각종 굵직굵직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경북에 집중됐다. TK에 대한 MB의 인심이 너무 과도했던 나머지 박근혜 정부 역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조 단위의 사업들을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MB시절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호남 시민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그렇다면 TK지역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특회계에서 지난 9년 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서울과 경기였다. 그린벨트 해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완화 정책은 더 가속화되었고,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졌다. TK에 퍼다 준 선심성 예산 역시 대부분 SOC에 치중된 나머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TK출신의 인사 독점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시민들의 헛헛한 배를 채워주진 못했다. 그마저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호남 시민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리겠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예산과 간판성 인사의 한계는 분명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일이다.

 

소위 전북이 잘 나가면도민들도 잘 살게되는 것일까? 국가예산확보의 최고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장차관을 접수하면 전북 도민들은 그 만큼 행복해질까? 도민들의 삶은 좀 넉넉해질까? 이것은 사실 필자가 전북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10년 간 던져 온 질문이다. 도내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내수 침체와 취약한 생산력으로 도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가는데, 다리 하나 더 놓고 장관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목전에 위태로운 삶이 구제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인사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그 무엇이든 전북인의 자존심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들의 삶도 개선할 수 있어야 잘 나가는 전북이 곧 잘 사는 전북이 되는 것 아닌가. 구색을 갖추는 것에만 매몰되는 것은 자칫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면피를 주는 빌미만 될 뿐이다. 모처럼 물때를 만난 전북이 제 몫을 제대로 찾아오려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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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보수가 지녀야할 최소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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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급해진 보수 진영이 요동을 치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가 보수의 적통임을 주장하며 상대를 가짜보수라고 부정하더니 이젠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보수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어디까지가 범보수인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오로지 권력과 영달에 눈 먼 보수들

사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잣대만큼 그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분류도 없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를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진보나 보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딴죽을 걸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아무리 백번을 양보해도 보수라 칭하기엔 솔직히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불편한 감이 있다.

보수는 어쨌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당대의 체제와 질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기조로 한다. 따라서 보수가 눈만 뜨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이 지금 보수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보수를 자임했던 세력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세금 탈루와 같은 불법행위는 장관직 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으로 정착되었고, 부패한 정경유착의 장막 뒤에서 권력자들의 사익은 교묘히 국익인 듯 포장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원칙주의는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며,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엔 더 가관이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식조직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모두 부인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하며 시꺼먼 민낯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어떤 법과 원칙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엔 대한 신념도 없었으며, 오로지 권력과 영달에 눈 먼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때문에 보수도 보수를 부끄러워했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필자는 지금 진보와 보수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 한정된 지면 위에서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의 신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길항작용을 통해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듯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세력이 담지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묻고 싶을 뿐이다.

기득권 희생되는 것 감내해야

보수와 수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수의 가치가 자신의 기득권과 충돌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희생되는 것도 감내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보수주의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만,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면 수구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이번 대선은 촛불에서 비롯된 탄핵 보궐선거다.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촛불민심을 향한 일말의 사과는 고사하고 보수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고려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국정운영에 대한 통합된 비전도 없이 범보수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손님 앉혀놓고 돈부터 받겠다고 아무 음식이나 섞어서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구의 뿌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한계라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보수이기 이전에 인간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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