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보수가 지녀야할 최소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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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급해진 보수 진영이 요동을 치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가 보수의 적통임을 주장하며 상대를 가짜보수라고 부정하더니 이젠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보수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어디까지가 범보수인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오로지 권력과 영달에 눈 먼 보수들

사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잣대만큼 그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분류도 없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를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진보나 보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딴죽을 걸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아무리 백번을 양보해도 보수라 칭하기엔 솔직히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불편한 감이 있다.

보수는 어쨌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당대의 체제와 질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기조로 한다. 따라서 보수가 눈만 뜨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이 지금 보수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보수를 자임했던 세력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세금 탈루와 같은 불법행위는 장관직 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으로 정착되었고, 부패한 정경유착의 장막 뒤에서 권력자들의 사익은 교묘히 국익인 듯 포장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원칙주의는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며,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엔 더 가관이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식조직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모두 부인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하며 시꺼먼 민낯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어떤 법과 원칙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엔 대한 신념도 없었으며, 오로지 권력과 영달에 눈 먼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때문에 보수도 보수를 부끄러워했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필자는 지금 진보와 보수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 한정된 지면 위에서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의 신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길항작용을 통해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듯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세력이 담지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묻고 싶을 뿐이다.

기득권 희생되는 것 감내해야

보수와 수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수의 가치가 자신의 기득권과 충돌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희생되는 것도 감내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보수주의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만,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면 수구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이번 대선은 촛불에서 비롯된 탄핵 보궐선거다.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촛불민심을 향한 일말의 사과는 고사하고 보수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고려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국정운영에 대한 통합된 비전도 없이 범보수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손님 앉혀놓고 돈부터 받겠다고 아무 음식이나 섞어서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구의 뿌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한계라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보수이기 이전에 인간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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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진짜 교체, 전북에서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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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심상치 않다.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까지 합쳐 총 30개의 선거구에서 치러졌던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12곳의 승리를 거뒀다. 탄핵 이후 대부분 스러졌다고 여겼던 수구세력이 여전히 건재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꼬리를 드러낸 이 수구세력들의 표심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다행히도 이는 그리 어려운 숨은그림찾기는 아니다. 지난 4월 초, 문재인·안철수 양자구도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며 본격적인 양강구도를 촉발시킨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다. 그날은 우리당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 하루 전날. 하루 사이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패색이 짙어진 시점이었다. 그것은 갈 곳 잃은 보수층에 대한 일종의 이정표이자 시그널이었다. 그 무렵 보수언론들도 안 후보의 목소리까지 칭송하며 일제히 안철수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3월 중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홍준표 지사의 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둥지를 찾지 못했던 보수 지지층이 안희정 후보마저도 희망이 없자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나선 것이었다. 보수 내부에서도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명분으로 안철수 정권만 탄생해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 후보 역시 보수층의 지지가 눈에 띄게 올라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놓기 시작했다. 기업이 무슨 죄냐며 지금까지 재벌들의 나라를 만들어 온 친기업 정책을 재천명했고, 상속·증여세 인상 반대, 개성공단 재가동 현실적 불가 입장 등을 밝히며 보수층을 향한 적극적 구애에 나섰다. 특히 문 후보와 정반대의 대립각을 세운 재정축소 정책 기조는 사실상 작은 정부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리한 싸움을 해 왔던 쪽에서는 절망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불합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시장 우위를 내세워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 이후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이 주가 되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중도 및 합리적 보수 세력을 안고 가게 되겠지만, 국민의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세력이 주를 이루고, 어떤 정책 기조가 중심이 될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벌써 보수 언론들은 안 후보에게 자신을 지지해 주는 보수 우익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공약들에 있어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안 후보로서는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암컷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밀어내고 자기 알을 낳는 이유는 내가 품을 때보다 남이 품을 때 부화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새보다 일찍 부화하는 뻐꾸기 새끼는 둥지 안에 남아있던 다른 알들까지 모조리 밀어내고 남의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독차지한다. 이것이 탁란을 하는 뻐꾸기의 생존방법이다. 결국 남의 알을 품다가 자기 새끼까지 잃어버리게 된 어미 새는 내가 이러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둥지를 지키며 알을 품었나 싶어서 가슴이 아플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짜 교체와 가짜 교체를 반드시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는 다시 전북 민심이다. 문이냐 안이냐의 대결구도는 결국 호남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향민을 포함한 전북 도민은 500만, 인구 비율로는 거의 10%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전북의 시간’이 왔다는 뜻이다. 촛불민심이 겨우내 칼바람에 맞서며 염원했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독재정권 이후 기지개 한번 제대로 켜지 못하고 소외된 그늘 아래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전북이 열망했던 정권교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가려내야 한다. 진짜 교체, 전북에서부터 진짜 한번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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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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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지역 사무실 앞에 쌓여있던 나락 푸대들을 농민회와 협의 하에 농협으로 실려 보냈다. 물론 겨우내 그 나락 푸대 더미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숙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가물면 가문 대로 비가 많으면 많은 대로 흉년이어도 걱정, 풍년이어도 걱정인 것이 아무리 농부의 처지라지만, 우리나라에서 농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고달프고 서러운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보전은 거의 대부분 쌀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직불금 제도는 WTO의 규정상 농업보조총액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의 총액을 맞추기 위해 산지 쌀값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편법을 쓰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농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는데 정부는 여전히 조삼모사식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급한 대로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산정 시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가 새롭게 목표가격을 책정하는 해인만큼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목표가격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에 대한 WTO 규정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 및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예측불허의 기후 변화 등등 농업 여건 악화로 인해 농가 소득은 점점 하락하거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쌀값 폭락에 대한 가격보전을 포함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품목 중심 직불제의 한계를 깨닫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WTO의 제한규정들을 우회하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실제 미국의 최저가격보장, 고정직불금, 경기대응소득보조금 등 3중 안전장치나 EU의 단일직불제는 농업 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스위스의 다원화된 직불제 역시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들은 도농 간의 소득 격차나 농가들 사이에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가장 큰 위기요인은 무엇보다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인식의 부재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얘기하기 전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농가에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과제다. 논밭을 지켜야 할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거리의 투사로 나서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가의 경쟁력 제고나 농업기술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농정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농업이 피폐해진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전례는 없다. 뿌리가 흔들려서는 나무가 바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마음이 먼저 편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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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칼럼> 5월 9일을 전북 도약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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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예상치 못한 이변과 돌풍 속에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민심은 선거를 통해 기존 집권세력의 오만과 실정을 심판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누르고 전국 제1당이 됐지만, 호남 다수당의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줘야 했다. 

뼈아픈 결과였지만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잘되라고 내린 사랑의 매인만큼,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심기일전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성과로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 내에서도 차별받아 온 전북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와 익산을 오가며 분주한 1년을 보내며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익산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핵심공약으로 추진했던 빈집특별법이 올해 초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가져왔고,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특교 3억을 비롯해 모현동 노후 하수관거 보강을 위한 특교 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신동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입법과 예산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오랫동안 유치에 공들여 온 3D휴대용스캐너 개발지원사업과 디자인융합벤처창업스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내 소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소스산업화센터’ 유치에도 성공했다. 일련의 사업들이 완료되면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등 새롭게 확보해온 성장동력도 꾸준히 완성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이 현재의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별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전략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전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은 전북과 호남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다. 지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우리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소외되고 뒤쳐졌던 전북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 

호남 기득권 심판의 칼바람 속에서도 제1야당 호남 유일 3선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서 제게 바라는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특보단장으로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 2017년 5월,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그 결실을 지역민 여러분과 기쁘게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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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의정단상> 5월 9일,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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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었다. 한 달 남짓 후면 드디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의 대통령만 결정짓고 끝나는 선거가 아니다. 여느 때보다 7개월이나 앞당겨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이면에는탄핵이라는 국민들 절대 다수의 명령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대선에 앞서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 구속되었지만, 이것으로 탄핵이 남긴 숙제를 완성했다고 보면 오산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의 지난 9년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독재정권의 연장선이었다. 그리고 그 잠들지 않는 지배권력의 핵심에는 독립 이후 마땅히 청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며 정권의 근간을 장악해 온 친일수구세력들이 있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만 복무해 왔으며, 통치자로서의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무는커녕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내팽개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업적을 들어 그들의 과만큼이나 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이지 그들의 공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고한 국민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생명과 자유를 탄압했으며,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재산을 강탈해 제멋대로 사유화했다. 이들 권력의 횡포와 전횡이 도를 넘을 때마다 국민들은 떨쳐 일어났으나 피 맺힌 저항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듯이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비록 이번 촛불혁명이 이러한 역사적 상처들까지 모두 안아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수구세력들의 부패한 정경유착과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수구와 개혁의 대결이며, 불공정에 맞서는 정의와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가 전북에도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것이다. 수구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던 야만과 독재의 시대에서 호남은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고,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더 춥고 더 서러웠다. 전북이 여느 지역보다 개혁 요구가 높고 정권교체의 열망 또한 뜨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전북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소외되어 온 전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북의 몫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가려내 정권교체의 기수로 내세워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이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 논 수구세력을 엄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이로써 서러움과 핍박의 세월을 견뎌온 전북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본령이다. 59, 뜨겁던 광장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자. 필자 역시 이러한 사명을 명심하고 촛불혁명이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필자에게 허락된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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