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존스쿨’ 이수 성매매 공무원 급증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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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쿨’ 이수 성매매 공무원 급증세”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 이수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는 지난해 63명으로 3.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는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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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호진, 또 파기 환송...'7년 7개월 보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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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등등 해서 그야말로 무료 라운딩 이와 같은 로비의 한 맥락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 형국으로 진화발전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의혹들이 오늘 국감에서도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년 6개월 동안에 구속 기간이 딱 63일이더라고요. 2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63일을 제가 환산해보니까 5% 산 거더라고. 저는 세일 때 90% 세일까지는 봤는데, 95% 세일을 한 거예요. 2012년 6월에 미국에서 간이식 받는다고 병보석을 받았어요. 그 뒤에 단 하루도 구속 안 됐어요.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술집 다니고 떡볶이 먹고 다 하더라고요. 골프 접대 명단 중에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한참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골프 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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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TV]이춘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42개월 중 63일만 구속수감…95% 세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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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대검찰청에서
2018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피감기관: 대검찰청)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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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타협하면 아이들 미래 없다”…감사원 “유치원 직권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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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 : "감사 청구 여부를 떠나서 감사원 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저희가 직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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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여야 '사법 농단' 난타전...윤석열 "5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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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넉 달째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절반 정도 지난 것 같다며 연내 마무리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의 진척도를 정확히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 임종헌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소환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지검장은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이 실망스럽지만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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