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검찰 소환…윗선 진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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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 임종헌 전 차장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한다고 하는데 신분은 어떤 상태로 소환하는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 피의자로 소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실행자(심의관)'와 '지시자(대법관, 대법원장)'의 중간에 있는 '실무 총괄자'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의 입을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술에 따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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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TV]이춘석,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무제한 '의사진행 발언 허용'에 "국정감사 진행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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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대법원에서
2018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피감기관: 대법원등)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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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비하인드 뉴스] 잇단 영장 기각…사법부는 '방탄판사단'?

프레스센터/TV/라디오

 

[기자]
첫 키워드는 < 방탄판사단? > 으로 했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의한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너무 많다고 질타를 했고요.

이 와중에 방탄판사단이라는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사법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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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쿠데타 의도 vs 정치적 의도...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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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치적 공방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오고 간 이야기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황당하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법한 내용으로 하는 계엄령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중략)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수사의 핵심을 저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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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쿠데타 모의” vs “적폐몰이 의심”…법사위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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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전에는 단순히 군에서 검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쿠데타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문건을 작성한 진짜 목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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