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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입수한 ‘2012~2017년 퇴임 헌법재판관 사건수임현황’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수임한 82건의 사건 가운데 승소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패소 사례 중에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게 등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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