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법사위에 발목잡힌 서남대 먹튀방지법…무용지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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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학재단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자녀를 취업 시키고, 횡령을 하는 등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재산을 귀속시키게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끊자는 것"이라며 "이 법은 정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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