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응급실 외 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가중처벌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들어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북일보] “도민 모두 화합해 전북경제에 활력 불어넣자” (0) | 2019.01.15 |
|---|---|
|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전북도당, 제21대 총선 '전원 당선' 다짐 (0) | 2019.01.15 |
| [뉴시스] 전북상협 신년회, “도민 화합으로 전북경제에 활력 불어넣자” (0) | 2019.01.15 |
| [뉴스1] "내년 총선 전원 당선"…민주당 전북도당 신년인사회 (0) | 2019.01.15 |
| [뉴스핌] 2년 연속 ‘민생수사’ 외친 문무일 검찰총장…2019년에 실천할까? (0) | 2019.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