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주최

피해지원 특별법 통과, 개성공단 재개 절실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6일 오전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와 공단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공단 폐쇄 이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업체 및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4차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시켰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2016년 7월 국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안정적인 대북위기 관리라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향후 한반도 통일의 교두보가 될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와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춘석 남북특위위원장 외에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김경협‧정양석‧이태규 국회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한명섭 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의 발제자로 나섰으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무법인 변호사,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신한용 개상공단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남북관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개성공단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