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100%

같은 권역 대전지법은 85.1%로 전국 최하위

지난 9년간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이 10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으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평결‧판결 일치율 100%를 기록한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유일하다. 이는 청주지역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권역에 위치한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9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161건 가운데 85.1%인 137건에 대해서만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율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법원 전체 평결‧판결 일치율은 평균 9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87.5%에서 지난해 92.5%까지 상승해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강제성은 없으나,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권고 양형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9년 동안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참고해볼 만 하다”고 평했다.

<표1> 각 지법별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2008~2016)
법원명	일치	일치율	불일치	불일치율	합계
청주지방법원	66	100.0%	0	0.00%	66
수원지방법원	220	97.3%	6	2.70%	226
제주지방법원	28	96.6%	1	3.40%	29
서울서부지방법원	81	96.4%	3	3.60%	84
서울남부지방법원	104	96.3%	4	3.70%	108
서울중앙지방법원	174	96.1%	7	3.90%	181
서울동부지방법원	142	95.9%	6	4.10%	148
의정부지방법원	72	94.7%	4	5.30%	76
광주지방법원	76	93.8%	5	6.20%	81
서울북부지방법원	140	92.7%	11	7.30%	151
부산지방법원	107	92.2%	9	7.80%	116
대구지방법원	142	91.6%	13	8.40%	155
창원지방법원	73	91.3%	7	8.80%	80
인천지방법원	123	89.8%	14	10.20%	137
전주지방법원	48	87.3%	7	12.70%	55
춘천지방법원	39	86.7%	6	13.30%	45
울산지방법원	63	86.3%	10	13.70%	73
대전지방법원	137	85.1%	24	14.90%	161
합계	1,835	93.1%	137	6.90%	1,972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표2>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2008~2016)
법원명	일치	일치율	불일치	불일치율	합계
2008년	56	87.50%	8	12.50%	64
2009년	88	92.60%	7	7.40%	95
2010년	148	91.40%	14	8.60%	162
2011년	228	90.10%	25	9.90%	253
2012년	262	95.60%	12	4.40%	274
2013년	325	94.20%	20	5.80%	345
2014년	252	93.00%	19	7.00%	271
2015년	194	95.60%	9	4.40%	203
2016년	282	92.50%	23	7.50%	305
합계	1,835	93.10%	137	6.90%	1,972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