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의원은 박성수씨를 6개월간 구속한 뒤에도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2개월간 추가 구속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 개인 비판도 악의적 표현이 현저히 있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게 그동안 대법원의 주관적 판례"라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돌렸다가 6개월 구속되고 또 만기 채우니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하는게 법원에서는 흔한가"라고 물었다. ......(후략)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시스]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결 100% 일치 (0) | 2017.10.25 |
---|---|
[연합뉴스] [국감현장] 최순실·우병우사건 관련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포화(종합) (0) | 2017.10.24 |
[국민일보] ‘태블릿PC’ 여야 공방…이춘석 의원 “안봉근,이재만도 철저한 수사 필요” (0) | 2017.10.23 |
[동아일보] 윤석열,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것이냐?’ 돌직구 질문에… (0) | 2017.10.23 |
[전북일보] 국감 반환점…전북 의원 맹활약 (0)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