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대통령, 오늘 국회법 입장 표명 … 야당 “거부권 행사 땐 전쟁”

청와대 ‘개정안 위헌’ 재확인
대통령, 주말 일정 비운 채 … 메시지 문구 가다듬어
여론 보고 거부권 여부 결정

 

 

 

 

 

 

 

......(전략)

 

 

 

 

새정치연합은 이참에 정부·여당 대 야당 간 갈등 구도를 ‘행정부 대 입법부’로 벼릴 심산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청와대가 여야 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와 전쟁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이 제대로 진행될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된 사례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로 법률사항을 위반한 시행령을 점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문제 등 법률 위배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무시한다면 국회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르면 내일(1일)까지 상위법에 어긋난 행정입법 실태를 보고받겠다”고 강조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머니투데이] 입법vs행정 대격돌…당청 냉각, 野 "시행령 전면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