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예산안 與 "밤새서 12월2일"vs 野 "꼼꼼히 12월9일"

 

 

 

 

 

 

1. 20141124_박재홍의 뉴스쇼_이춘석 의원 인터뷰.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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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야당 간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춘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12월 2일까지 꼭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 이춘석>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정시한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산심사 초기단계부터 쭉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것은 여야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이뤘을 때에 지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이라는 것이 여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야당에게도 주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여야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합의절차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재안을 하게 되는데 마치 정부나 여당은 12월 2일이 불문율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12월 2일만 고수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요. 그렇게 12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정부와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양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상태입니다.

◇ 박재홍> 예산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9일까지라도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야당 입장인데,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과 함께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의화 국회의장과 사전교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 이춘석> 오늘 원내대표와 만난다고 그래요, 국회의장께서. 그런데 원칙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예산을 제가 쭉 쳐다보니까 현행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당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법 다 어기고. 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법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서 야당을 위협하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12월 1일부터 예결위심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진화법으로 9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춘석>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조항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12월1일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법의 취지에 저는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심사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지, 날림으로 심사하더라도 12월2일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법을 정한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가장 눈여겨봐야 할 예산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어떻게 예결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에서는 국비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 이춘석> 저희는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비용이 2조 1000억이지 않습니까. 2조 1000억에 대해서 정부가 다 부담해라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올해 증액분 5,600억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돌려서 해결하자, 이 절충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총리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일정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황우여 장관과 여야간사가 합의했던 그 안에서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는 거네요?

◆ 이춘석> 지금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인세 25% 복귀안과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담뱃세 인상 부분입니다. 이 두 문제를 연계할 방침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 이춘석> 저희는 직접 연계한다기보다는 담뱃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민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서민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증세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후략)       ☞[인터뷰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