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이춘석 "누리과정 예산 혼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듯"

[주요발언] "예산안 법정기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심사도 중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혼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듯" "누리과정 예산을 편법으로 다른 예산으로 받는 것은 옳지 않아" "누리과정 법 정비 필요하다고 본다" "담뱃값 인상, 법인세 인상 같이 논의해야..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새누리당, 증세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증세 노리고 있어"   [발언전문]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제 일주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 담뱃세 인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법정처리 시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한도 시한이지만 예산안 항목을 꼼꼼히 따져서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려야 되는데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해서 벌써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상당히 바쁘시텐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 여당에서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꼭 해야 한다, 준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입장인데 가능하시겠어요? ▶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일에 맞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2월 2일 기일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불변 기일처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측에서요. 사실은 그런데 단서조항을 보면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마치 그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기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 진짜 꼭 쓰일 곳에 쓰이는 그런 정밀한 심사, 세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일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이 그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양보와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삭감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면 거의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을 짚어보죠.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가 지난 주까지 원래 모두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 네, 일정 부분은 끝나있는 상태이고요. - 지금 현재까지 감액 심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들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지금 교육문화위는 통째로 넘어오지 못해서 못했고요. 보류한 건이 126건 정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을 제외하고는 어제 소소위가 가동됐고 그 중에서 27가지 정도가 보류돼서 저희 간사단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 그러니까 예산조정소위 내에 또 소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한 120여 건 정도 심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 그 12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거기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저희 간사단한테 27건 정도가 어제부로 넘어 와있는 상태입니다. - 오늘부터는 이제 증액 심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 지금 실질적으로 증액 심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로 서로 가죠를 주고 받는 정도? 기재부하고. 증액 심사 부분은 여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어떤 증액 요청을 할 때 사실은 정부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들을 기재부에 넘기고, 기재부가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수요일 정도까지는 그 상태를 지속시킬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목요일 정도부터나 구체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최대 변수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합의 번복, 당정간 혼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이 의원께서도 청와대가 혼란의 주된 당사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항상 그래요. 사실 국회가 뭐 할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용을 뒤집거든요. 이번에도 합의가 된 걸 쭉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교육부총리와 양당 간사가 모여서 합의를 다 마쳤는데 그 부분을 잠정 합의도 아니고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 사후에 어디서 전화를 받고나서 그거 무효다, 사실은 합의 안됐다,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거든요. 저희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할 때, 감액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와서 이 부분은 변경시켜달라,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이 수 백 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청와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걸 지켜보면 뭔가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몇 차례 했습니다. -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예산 심사 마지막에 가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 사업들을 배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누리과정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른 야당 관심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런 의심조치 든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책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되는 부분은 서로 같이 부담하게 돼있고요. 야당만 주장하고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야당 몫으로 돈을 내고 나머지 여당이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와대의 고집이, 주장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국회가 제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 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지 않는 대신 일선 교육청의 다른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올려주면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식의 우회적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에도 그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편성을 요구하자 무상급식의 명칭을 안 쓰고 초등 돌봄학교라는 형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 내려줘서 실질적으로는 무상급식 에 쓸 수 있고. - 최근 몇 년 간 그렇게 해온거죠? ▶ 그런데 저희는 사실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하면 무상보육의 형태로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지 편법으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아니 편법 말씀하시니까 제가 새누리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있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그런데 그 법이 달라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이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저희측이 주장하는 학교교육법에 의하면 사실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영유아교육법 자체로는 대상이 처음 같이.......(후략)            ☞[인터뷰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