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오늘 협상 재개, 문형표 해임안과 세월호 시행령 개정 논의 향배는?”

 

 

 

[홍지명]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어제 밤늦게까지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월호 시행령을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한다는데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과연 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또 많은 민생법안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제 협상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한 모양이죠? 몇 시까지 했습니까?

    

[이춘석] 어제 11시 반까지 했습니다.

    

[홍지명] 자정 가까이까지 하셨는데, 오늘 아침 보도들을 보니까 세월호법 시행령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고 나오던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춘석] 지난 5월 10일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5월 국회에서 세 가지를 해결하자. 그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합의했는데요.

    

[홍지명] 소득세법은 지난번에 원 포인트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춘석] 예, 소득세법과 공무원연금개혁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월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부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 중에서 단 한 가지인 조사1과장이 지금 검찰서기관으로 돼있거든요? 그 부분을 민간인 신분의 특별직으로 해달라는 단 하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조사1과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진상을 규명하는데요. 전체 17가지의 업무가 있는데 핵심적인 업무 9가지를 조사1과장에게 다 맡겨놓고 이걸 검찰서기관에게 맡기고 나머지 두 과장을 민간출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1과장을 민간출신에게 맡기고 2, 3과장을 공무원에게 맡기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좀 자유로운 민간인들이 조사를 해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그것도 검찰의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진상규명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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