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 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에 딴소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여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공무원연금 개혁, 요새 힘드시죠? 

◆ 이춘석: 네, 어제도 12시 가까이까지 협상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놓고서 아직도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돌파구가 보입니까?

◆ 이춘석: 5월 10일날 저희 원내대표부가 출범해서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거든요. 그때 3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부분은 이미 12일 날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을 논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 부분은 어제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양보하고 나머지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새누리당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새누리당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 신율: 과장 바꿔달라는 거죠?

◆ 이춘석: 네, 조사 1과장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조사를 하는 과장에 3분이 있어요. 그런데 1과장은 검찰 서기관이 맡게 되어 있고, 2과장, 3과장은 민간인 출신이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1과, 2과, 3과에 균등하게 나누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핵심 업무를 다 1과장에게 맡겨버렸어요. 2과장, 3과장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를 검찰서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2과장, 3과장을 양보할테니, 1과장만이라도 민간인이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저희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일한 부탁입니다. 이 부분도 새누리당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 다 양보해놓고 이거 한 개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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