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익산 도시재생 선정 쾌거!

의회24시/보도자료

시민의 힘으로 압박, 막판 승부수 결정타

 

전국에서 19곳만을 선정하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익산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격 선정됨으로써 익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재생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4일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최종선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사업으로서,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향후 후발 지역들의 모델이 될 것이어서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익산시가 심사·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초기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사업공모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전폭적 지원을 해왔다.

 

그리고 국토부의 2차 종합평가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달 24일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국토부의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발제자로 초빙해 익산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도시재생사업의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배수진을 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 날 공청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익산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그간 축적해 온 시민들의 노력을 직접 보여주고자 준비했던 자리로 실제 공청회에 참석했던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해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익산 원도심 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3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뉴딜사업으로, 연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이나 상권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과 같이 각 중앙부처의 연계사업 지원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및 주민 교육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난 20년간 방치되어 왔던 익산의 원도심도 드디어 조금씩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꽁꽁 얼어붙은 연말연시에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익산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익산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주민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심재생의 좋은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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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청소년 범죄 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토론회

의회24시/보도자료

피해자 회복에 중점... 사법절차 전반 개선 필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121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고민 없이 소년범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일변도의 논의만으로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간과되어 왔던 피해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개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까지 범죄 해결 과정에 끌어들여, 이들 사이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에는 법원과 경찰, 교정당국을 비롯한 사법기관과 교육, 학계, 시민단체 등 청소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회복적 정의를 고민해 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범죄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소년범죄에 있어 회복적 정의와 청소년회복센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문영권 법무부 범죄정책국 보호법제과장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우철문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청소년 강력 범죄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피해자가 배제된 일방적인 양형 논의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정한 회복과 사법정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기관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와 연계된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 피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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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황등면 도로확포장·CCTV 설치 등 특교 7억6천 확보

의회24시/보도자료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

 

황등면 하동마을과 동연지하차도 간 통행로의 확포장 공사를 통해 그간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주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돼 함라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은 관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 농작물 범죄 빈발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36천만 원도 함께 확보했다. 이에 예산 부족으로 미처 설치되지 못했던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익산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확포장공사가 확정된 곳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우범지역의 CCTV설치도 주민들께서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상당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마을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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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장동력·민생 중심의 예산 확보”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각 부처별 맞춤 공략으로 국비 따내


2018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익산시 예산도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농생명 ICT 검인증센터 설치 10(총사업비 100)을 비롯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 설계(서수~평장) 50(3,652) 익산 용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81억원) 익산역 방음벽 건립 16.5억원 중소기계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3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34억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의 특징은 기재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총액계상사업에서 성과가 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국회 초입부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국토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장·차관과 예산책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지역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여당 사무총장이 팔을 걷고 나서자 예산 실권을 쥔 기재부 예산라인은 물론이고 각 부처 관계자들까지도 기민하게 움직여서 여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10억을 확보한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의 경우 첨단 스마트팜 기자재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았으나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기재부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이유로 절대 불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주변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잦았던 익산역 방음벽 설치사업도 16.5억을 확보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자부담 원칙 때문에 국비 투입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압박한 이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동 사업은 권익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확정 발표가 이뤄진다.

 

중소기계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도 정부안에는 단 1원도 실려 있지 않았으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3억을 신규로 확보했다. 총사업비 3,652억 규모로 시행되는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또한 기재부의 반대를 뚫고 실시설계비 10억을 추가로 증액시켰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첫 예산에서 익산시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최선을 다했다송하진 도지사, 조배숙 국회의원, 정현율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확보한 사업들이 익산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확정된 익산시 주요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20억원 금강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70억원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 114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131억원 전국체전지원 총 57억원 모현동 수영장 15억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원 황등 배수개선사업 5억원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0억원 웅포 보건지소 신축 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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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익산 도시재생 공청회 개최

의회24시/보도자료

주관부처 국토부 비롯 관련 부처 책임자 총집합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24() 오후2시 익산시립모현도서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본 익산 원도심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의 최종 선정을 열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익산 시민들의 뜨거운 열의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국토부의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직접 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개최되기도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공무원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가 5년간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연계사업 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주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에선 현재 익산뿐만 아니라 정읍, 군산, 전주 네 군데가 동 사업공모에 제안을 했으며, 각기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춘석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내달 있을 최종 선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 원도심 활성화에 불을 당기고 말겠다는 각오다.

 

발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이탁 단장은 국민 체감’, ‘삶의 질 개선’,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네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았고, 이어 사업보고에 나선 익산시 건설교통국 최광석 국장과 김중만 과장은 이번에 제안한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모델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용을 브리핑했다.

 

토론은 이양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계식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박종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장경호 익산시 도시재생주민공동협의체 회장이 나서 열띤 제안과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줄곧 우리 익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익산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왔는데, 드디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밝히며, “오늘 공청회가 낙후된 원도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우리 익산이 도시재생사업에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늘 124일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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