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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된다 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 더보기
[보도자료]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 더보기
[보도자료]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 개최 이춘석 의원 “황등호 복원으로 자긍심도 높이고 관광도 살릴 것” 오늘 24일(금) 황등면 건덕정에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이 개최된다. 동 사업은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사업으로 호남 지명의 발원지로서 황등호의 의미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배수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은 물론 수변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조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예결위 간사 때부터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기 시작해 이번 기공식까지 5년 동안 동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 이장단.. 더보기
[보도자료] KTX 익산역에서 최첨단 홀로그램 가요제 즐긴다 이춘석 의원, “익산을 홀로그램의 메카로 키워낼 것” 앞으로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과기부 홀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KTX 익산역에 최첨단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이 설치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KT, ㈜홀로티브글로벌은 지난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과기부에서 공모한 ‘5G 기반 실감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G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에 들어간다. 익산시 역시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예산 4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원에.. 더보기
[보도자료]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한다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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