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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과 동시에 현행법의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더보기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 사고, 음주측정 거부, 중앙선 침범 등 11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 더보기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12월 28일 □ 제안이유 최근 전관예우를 넘어 수십억의 로비자금이 오고가는 전관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관예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정감사는 제외되어 있어 전관예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 자료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수임액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으로 지명 또는 위촉되고 있어 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 더보기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9월 23일 □ 제안이유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봄(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후임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임명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 더보기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9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치는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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