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의정단상> 5월 9일,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자 이제 모든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었다. 한 달 남짓 후면 드디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의 대통령만 결정짓고 끝나는 선거가 아니다. 여느 때보다 7개월이나 앞당겨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이면에는‘탄핵’이라는 국민들 절대 다수의 명령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대선에 앞서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 구속되었지만, 이것으로 탄핵이 남긴 숙제를 완성했다고 보면 오산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의 지난 9년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독재정권의 연장선이었다. 그리고 그 잠들지 않는 지배권력의 핵심에.. 더보기 [전북일보]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고언 이제 헌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탄핵시켜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잘못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면, 탄핵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입을 열면 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곱절이 되었고 급기야 사건이 불거진 지 두 달도 채 안 돼 탄핵안은 가결됐다. 탄핵심판 과정 국민도 참담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을 반복하고, 마.. 더보기 [전북일보] <의정단상> 전북이 사는 길 대선정국을 앞두고 전북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호남권이라는 틀 속에서 광주전남의 변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전북의 서러움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필자 역시 예산을 따든 법안을 내든 전북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과정은 겹겹이 투쟁의 연속이었다.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주나 전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몫은 늘 뒤쳐지거나 배제되었다. 때문에 어떻게 전북 몫을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북 정치인에겐 늘 최대의 과제이자 사명일 수밖에 없다. 18대 대선 때도 그랬다.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기획단도 만들고 초당적 정책협의체도 만.. 더보기 [전북일보] <의정단상>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일주일에 두 번씩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 증인들의 잠적, 불출석 등으로 헌재의 신문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을 덮으려는 또 다른 거짓이 스스로가 놓은 덫에 자기 목을 내놓으며 진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가 그 결정판이다.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제출요구가 있은 지 20일이 다 되어서야 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증이나 법리적인 방어라기보다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변명에 불과했다. 변명의 요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만 대응이 늦었던 것은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로 인한 혼선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민심의 촛불이 광장을 뒤덮었다. 비폭력 평화시위라는 기치 아래 횃불만 들지 않았을 뿐 시민들은 분노와 저항의 깃발들을 곧추세웠다. 이제 탄핵은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이행하고는 있지만 그 동력의 시작과 끝은 국회 밖에 있다. 이번 주가 탄핵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앞으로 최소 3, 4개월은 지속될 이 탄핵정국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 지는 솔직히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민심의 불길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만큼은 분명하다. 첫째,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다. 곧 뇌물죄의 입증이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