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상고법원 도입 국회 법사위 전수조사… '찬성 5·유보 8·반대 3'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실심을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대법관의 50%를 다른 직역이나 분야의 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원장 신분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뉴스토마토] 제식구 감싸기 급급한 군사법원 개혁 추진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군사법원이 군 검찰과 함께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대 지휘관을 심판관으로 참여시켜 감경 권한 행사 등 재판에 관여하게 한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머니투데이] 朴대통령·심재철·황우여…'시행령수정 강제' 국회법 냈었다 [the300]야당시절 개정안 제출, 박대통령 "정당한 이유없는한 따라야" 공동발의 ......(전략) 정 의장은 2013년 같은 취지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중 무소속이지만 원래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바로 그 윤영석 의원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유성엽·민병두·김영록 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 등 5건을 합친 것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이춘석 의원실] 여야,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제성 논란' 접점모색 시도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강조하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강제 이행 방법에 포인트를 두면 강제성이 없는 건데, 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고 그게 위헌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뉴스1] 여야 "국회법, 정쟁 안되게 정리" 공감…해법 찾나?☞[YTN] 여야,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제성 논란' 접점 모색 시도 ☞[KBS]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논란 없도록 이견 조율” ☞[뉴시스] 여야 "국회법 논란, 정쟁 되지 않도록 해야" 공감 ☞[SBS] 각자 해석한 '개정 국회법'…예고된 '3각' 충돌 더보기 [파이낸셜뉴스] 이춘석 "靑 거부하면 국회 존재 이유 없어" '국회 비정상화' 경고 ......(전략)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원안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재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재개정안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개정안이 지금 시행되는 (국회)법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것 뿐인데 그렇게 치면 예전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위헌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무리한 주장이란 점을 부각시켰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이전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5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