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상고법원 도입 국회 법사위 전수조사… '찬성 5·유보 8·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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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실심을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대법관의 50%를 다른 직역이나 분야의 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원장 신분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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