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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군사법원이 군 검찰과 함께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대 지휘관을 심판관으로 참여시켜 감경 권한 행사 등 재판에 관여하게 한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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