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대책 세우랬더니 SNS 여론몰이?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대책보다는 이미지 홍보에 치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국방부의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2013.12월 발표)을 들여다 본 결과, 정작 중요한 인권대책은 전시성으로 끼워넣고 오히려 군의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법사위, 익산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군의 인권 관련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여론 주도층의 언론 기고 협조도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군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며, 군이 이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인권대책 마저 그러한 여론몰이로 군의 포장만 바꾸려한다는 비난을 일으키고 있다.

 

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을 보면, 군은 이러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4년 동안 5억원의 재원을 투입, 그 중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4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작 인권교육과 직접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는 2억을 배정하는데 그쳐 군 인권대책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국방 인권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상담관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웠으나 장병들의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이 수시로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건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군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것만 덮고 지나가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얼마 전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군의 대책이나 병사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군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미지 홍보활동에만 치중한 이와 같은 예산은 모두 걸러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