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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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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