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예산안처리 12월 2일 기한 꼭 지켜야VS기한 내 졸속심사 NO! 합의처리가 우선

정면 인터뷰1.
예산안 처리 12월 2일 기한 꼭 지켜야 VS 기한 내 졸속심사 NO! 합의처리가 우선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4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중략)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지금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예산은 어떤 항목이시죠?

이춘석: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은 감액도 중요하지만 증액도 문제고 누리과정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어서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지원:
사자방 예산이라든가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좀 있으신가요?

이춘석:
지금 4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 관련 예산들은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줘서 상당 부분 삭감을 이미 했고요.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의 이자 지급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창조경제 예산 중에서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전시성 사업 부분, 그리고 새마을 사업 복원조성이라든가 새마을 관련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만 지금 삭감 부분에서는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강지원: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 여당 간사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원내수석대표들끼리 만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합의가 된 것 같죠?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춘석:
확정적인 것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이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으로 지급할 테니까 써라, 이거 참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편법이거든요. 사실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돈이면...

강지원:
그런데 법에는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춘석:
아니, 그 법 자체는 지방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유아 그쪽 법을 보면 다른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법은 어느 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강지원:
그래서 그건 내일까지는 합의가 될 것 같이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이춘석: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담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이만 있는 것이지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를 안 주겠다,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기 싸움하는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회지원이 되었든지 간에 지급이 된다면 그건 받아들이시겠네요?

이춘석: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사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영유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선 특별히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지원:
담뱃세하고 법인세 문제인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춘석:
그 부분도 참 저는 갑갑해요. 왜냐하면 자꾸 담뱃세 올리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 때문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세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왜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가져가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지원:
세수가 들어오면 예산에 관련이 되니까 그렇겠죠.

이춘석:
그런데 말로는 세수와 관련 없이 국민 건강 증진 때문에 올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당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우리가 세원이 부족하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야당은 우리 서민들한테 담뱃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서민들의 재산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적 혜택을 많이 보는 대기업들, 예전에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을 원상복귀 시키고 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자꾸 어려운 서민들만 옥죄어서 세금 뜯는 게 옳냐, 우리는 부자 감세 먼저 철회하고 다음에 서민 증세 논의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의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강지원: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말이죠. 법인세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춘석: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기가 어두우니까 법인세를 안 올려야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 법인세를 감세해 주니까 납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짱박아서 보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돈이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부자들한테 가면 그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알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냔 말이죠.

강지원:
양측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타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춘석: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법인세 세율을 몇%로 올릴 것이냐, 일부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법인세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라든가 이걸 통해서 세액 감면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감면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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