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사범 최근 3년간 2배 증가, 기소율은 4%

떨어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의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1년 가정폭력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2012년에는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올 상반기 전국적인 가정폭력 기소율을 살펴보면 청주지검이 25%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앙지검이 7%로 가장 낮았다.

 

이춘석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가정폭력 접수 처리현황>

	2011	2012	2013.6
접수	2939	3154	6278
기소	529(18%)	469(15%)	897(14%)

 

[별첨2]

<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2012~2013.6)>

지검별	접수 (구속)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기소율
서울중앙	265(2)	200	21	120	59	7%
의정부지검	425(8)	411	41	286	84	9%
서울동부	265(5)	259	28	161	70	10%
서울서부	189(1)	183	19	115	49	10%
인천지검	480(1)	470	48	332	90	10%
부산지검	361(8)	349	40	206	103	11%
울산지검	130(4)	125	15	86	24	11%
광주지검	457(6)	437	59	246	132	12%
수원지검	1,193(17)	1,167	166	741	260	13%
서울북부	265(14)	254	39	168	47	14%
제주지검	148(2)	145	21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