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감사원

■ 대통령과 대형건설업체, 짜고 친 4대강

 

      ○ 4대강 사업규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만이 알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수심만 6미터로 깊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나눠먹을 수 있는 파이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 익산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사업비도 4~5조씩 뛰어 13.9조원 규모였던 사업이 22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4대강에 대한 공식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정황이 한 기업의 내부문건에서 발견됐다는 것.

 

       ○ 2009. 1. 3에 작성된 쌍용건설의 내부문건에는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돼 있다.(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시점은 2009. 6.)

 

      ○ 또 이 문건에 기재된 “턴키와 최저가공사로 발주될 예정”이고 “턴키공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참여사들로 지분 구성 예정”이라는 점 역시 사실과 일치한다. [문건 첨부]

 

      ○ 기업들이 약 20조라는 사업규모를 공유하고 있을 당시, 공식적인 정부 자료는 13.9조원에 불과했다.

 

       ○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3차 4대강 감사 결과 구체적인 수치와 지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기업들을 위해 사업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번 턴키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사업규모도 협의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