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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익산 도시재생 공청회 개최 주관부처 국토부 비롯 관련 부처 책임자 총집합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4일(금) 오후2시 익산시립모현도서관에서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의 최종 선정을 열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익산 시민들의 뜨거운 열의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국토부의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직접 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개최되기도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공무원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의 영향력을 가늠.. 더보기
[보도자료] 이춘석,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현위치 신축된다 41년 전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현 위치에서 내년에 새로 지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익산시 함열읍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를 새로 짓는 내용의 사옥 신·개축 중장기계획이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지사는 1971년 지어진 이후 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건물 노후화 문제를 비롯해 군산이전이 검토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익산지사 신축의 배경에는 이 의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나 익산지사의 군산이전 중단을 확약 받은데, 이어 올해에는 익산지사 신축결정까지 이끌어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법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등 공사와 꾸준히 접촉하며 익산.. 더보기
[보도자료] 이춘석, 전주 법조타운 지역상생방안 찾아야 법원 신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16% 불과 신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법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법조타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민심과 지역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장석조 법원장을 향해 지역과 상생하는 법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덕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주지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이 전북도민 사이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이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이 신규 법조타운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안배가 미.. 더보기
[보도자료]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100% 같은 권역 대전지법은 85.1%로 전국 최하위 지난 9년간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이 10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으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평결‧판결 일치율 100%를 기록한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유일하다. 이는 청주지역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권역에 위치한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9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 더보기
[보도자료] 감사원 국장들이 가는 그 곳은? 민간은행들이 세운 연구소에 매년 파견. 금융경력 쌓기? 감사원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매년 감사원이 국장급 고위공직자를 민간 은행들이 세운 연구소에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감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이후 해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으로 전국은행연합회장,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 우리은행장,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제일은행장, 기업은행장, 씨티은행장, 부산은행장, 산업은행장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은 유사하게 감사원의 파견을 받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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