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턴킨설계 심사 점수 관련

의회24시/보도자료

‘동일한 배점차이’ 로또1등의 100억배 … “담합으로만 가능”


4대강 턴키발주에서 업체간 배점 차이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은 8만9,161경 분의 1인 것으로 나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전북익산갑)은 “턴키설계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아 사실상 낙찰을 좌우했던 ‘수자원 분야’점수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담합을 미리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4대강 턴키설계 심사 점수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고른 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간 국토해양부는 “평가항목별 업체간 점수차이를 고정하는 차등평가제(2006. 1. 24)를 도입해 이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차등평가제로 등수별로 점수차이를 고정할 경우에도

1-2위와 2-3위, 3-4위, 4-5위간 점수 차이가 균등하게 나오려면

첫째, 모든 심사위원 평가에서 업체 순위 일치해야 하고,

  두 번째, 수자원 분야 내부 세부 항목(6-7개)에서 업체 순위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하나의 항목에서도 순위가 흔들리면 동일한 배점차이가 나타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 분야> 낙동강 22공구달성보 설계평가점수 및 배점차이

공구

평가

위원

소속

설계평가점수

배점차이

1위

2위

3위

4위

5위

1-2위

2-3위

3-4위

4-5위

22

이○○

국토해양부

28.27

25.89

24.35

21.97

19.87

2.38

1.54

2.38

2.10

이○○

교수

28.60

26.22

24.68

22.30

20.20

2.38

1.54

2.38

2.10

신○○

수자원공사

27.82

25.44

23.90

21.52

19.42

2.38

1.54

2.38

2.10

  실제 낙동강 22공구(달성보)의 경우 5개 업체가 참가해 3명의 심사위원이 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겼는데, 이 경우 등수별 배점차가 표와 같이 일치할 경우는 8만9,1,61경 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순위별 배점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는 3명의 심사위원이 6개의 세부항목에서 모두 현대-한양-롯데-SK-한화 순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뿐이다.

 

이춘석 의원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담합 외에는 없다”고 밝히고“수자원 분야는 배점이 가장 높아 설계평가를 좌우하는 항목이라 집중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니만큼 4대강 감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덮어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8만9,1,61경 분의 1이라는 확률은 로또 당첨확률의 100억배다.

※ 로또 1등당첨 확률 : 8,145,061분의 1

<수자원 분야> 낙동강 6개 공구 턴키 1차 입찰 설계평가점수 및 배점차이

공구

평가

위원

소속

설계평가점수

배점차이

1위

2위

3위

4위

5위

1-2위

2-3위

3-4위

4-5위

20

박○○

국토해양부

23.30

21.00

18.80

 

 

2.20

2.20

 

 

김○○

건기연

25.90

23.50

21.20

 

 

2.40

2.30

 

 

박○○

수자원공사

29.20

27.00

24.80

 

 

2.20

2.20

 

 

22

이○○

국토해양부

28.27

25.89

24.35

21.97

19.87

2.38

1.54

2.38

2.10

이○○

교수

28.60

26.22

24.68

22.30

20.20

2.38

1.54

2.38

2.10

신○○

수자원공사

27.82

25.44

23.90

21.52

19.42

2.38

1.54

2.38

2.10

24

이○○

국토해양부

26.50

24.10

21.10

 

 

2.40

3.00

 

 

류○○

수자원공사

27.10

24.70

21.70

 

 

2.40

3.00

 

 

서○○

교수

26.70

24.30

21.30

 

 

2.40

3.00

 

 

30

이○○

국토해양부

23.55

19.95

 

 

 

3.60

 

 

 

이○○

교수

27.35

23.75

 

 

 

3.60

 

 

 

신○○

수자원공사

26.30

22.7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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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121010 광주지검-진보교육감 검찰수사관련

의회24시/보도자료

진보 교육감은 털릴 때까지 턴다?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한 명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11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 [표] 교육감 수사현황

구분

피의자

죄명

보수

(1인)

부산 임혜경

- 12.6.26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불구속

진보

(5인)

서울 곽노현

- 12.9.27 교육감직 상실. 구속 기소

경기 김상곤

- 10.3.5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10.12.2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현재 불법후원금 모금 혐의로 수사중

광주 장휘국

- 12.10.9. 압수수색, 입건유예

전북 김승환

- 12.2.10 기소, 1심 무죄. 현재 2심 중

전남 장만채

12.5.10 구속 기소.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감(곽노현 전 교육감 포함) 중 보수성향 교육감은 10명 중 1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성을 띈다는 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경우는 검찰이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 또 다시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발표된 장휘국 광주 교육감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건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동안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검찰이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보수성향으로 구분되는 부산 교육감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뇌물 등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교육감에 대해 신속한 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 의원은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수사는 정치성을 가지고 죄가 나올 때까지 먼지를 터는 격”이라며 “검찰이 진보와 보수 교육감 모두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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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121009 부산지검-공천헌금 부실수사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5가지 사례 들며 조목 비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현영희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를 민간인 사찰 수사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공천헌금 수사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조율 의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석연치 않은 결론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는 애초 중앙선관위가 비공개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핵심인사로 사전에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① 사건 관련 사전조율 의혹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

-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

- 중앙선관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비공개 고발한 지 3일 만에 언론보도가 나오자 당혹

-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하루 전에 관련사실 인지하고 선관위 조사국장과 통화했다고 시인

  늑장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두 사건이 유사하다. 공천헌금 사건은 언론공개 후 2일 후 현영희 의원, 6일 후 현기환 전 의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4일 만에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②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가능성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10.7.5.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4일이 지난 9일에야 공직윤리지원괄실 압수수색.

- 수사팀이 발표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서는 통상 관례에 어긋남

- 결국 하드디스크 파괴 등 대다수 자료 삭제

- 언론 공개 후 2일이 지나서야 현영희 의원 압수수색, 현기환 의원은 6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 실제로 혐의입증 증거 부족해짐.

- 부산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건 이첩 후 하루 만에 사건이 공개되어 수사 차질 있었을 것

 

그 밖에도 꼬리 자르기 수사, 자금 흐름 규명 실패, 부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두 사건의 부실·축소 수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③ 꼬리 자르기 수사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대통령을 뜻하는 VIP 보고 문건, 녹취록과 관봉 등 각종 자료가 나왔으나 결국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종료

- 권재진 장관, 노환균 연수원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의혹도 전혀 해명되지 못함

- 돈을 줬다는 현영희 의원과 돈 전달자 조기문 씨의 혐의만 일부 인정되고,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실세는 무혐의

-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박근혜 캠프의 경선자금 모금 의혹도 전혀 해명되지 못함

 

  ④ 자금 흐름 규명 실패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원의 실체에 대해 검찰은 수사 포기

- 청와대는 십시일반 모금→지인에게 융통→장인에게 대출 등 계속 말을 바꾸었음. 신뢰성 없음.

- 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폭로했으나, 아직까지 진위여부조차 파악 않고 있음

- 현영희 의원의 배우자 계좌에서 올해 초 현금만 3억5천 인출.

- 배우자가 운영하는 강림CSP에서 35만 유로 분산매입 사실 확인 (조기문 집에서 유로화 발견)

- 현영희 의원의 자금 추적 및 조기문 소유 계좌의 추적이 필요했으나 흐지부지 종료

 

  ⑤ 윗선의 부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사건 초기 이명박 대통령 “(민간인 사찰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 남용”

- 그러나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의혹은 대통령 직보 의혹

- 검찰은 대통령의 말을 가이드라인 삼아 일부 하위직의 권한남용으로 수사 종결.

- 사건 초기 박근혜 후보 "당사자들 주장이 다르다“ 입장유보

- 박근혜 측근 이상돈 교수 “배달사고 가능성 언급”

- 검찰은 박근혜 후보와 이상돈 교수의 말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배달사고”로 결론.

 

  이춘석 의원은 “일부 배달사고가 있었을 뿐 친박 실세들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산지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축소수사 의혹이 있는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재수사나 국정조사 등 또 다른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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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121009 창원지검-노건평 뭉칫돈 발표는 검찰의 의도된 공작

의회24시/보도자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노건평 씨 뭉칫돈과 관련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가 정권 안위를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였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을 밝힌 시점은 5월 18일로서, 당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과 위기감이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언론 흐름을 보면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나고, MB 일심 충선문건 등 이명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었다.

  또한 파이시티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직접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그 밖에도 미국 광우병 발생과 농림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정권 차원에서 제2의 촛불집회를 크게 우려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지검의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제기는 정국 전환용 이슈로 작용했다. 검찰의 한 마디를 기점으로 보수세력이 대대적인 여론환기 및 공세에 나섰고, 이후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건평 씨를 비롯한 친 노무현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창원지검의 허위사실 유포의 배경도 의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당시 지검장의 좌천성 인사의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수사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하여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노건평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의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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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121008 대형마트 판결 관련

의회24시/보도자료

 

법원, 4월 총선 끝나자 대기업 ‘손’ … 태도 돌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소송이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전에 제기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그 후 제기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결정으로 돌아선 것이 드러나 법원 결정이 총선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강동(4.6), 수원(4.6), 성남(4.6), 인천 부평(4.8), 송파(4.11) 등 총 5건으로 이들은 모두 총선 전에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현황

(‘12.9.26일자 기준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신청일자

해당지자체

결과

4. 6.(1차)

강동구

기각

4. 6.(1차)

수원시

기각

4. 6.(1차)

성남시

기각

4. 8.(1차)

인천 부평구

기각

4. 11.(1차)

송파구

기각

2012. 6. 22. 서울행정법원, 강동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판결(위법)

6. 27.

군포시

인용(효력정지)

6. 27.

부천시

인용(효력정지)

6. 27.

춘천시

인용(효력정지)

6. 27.

속초시

인용(효력정지)

6. 28.

밀양시

인용(효력정지)

6. 29.

인천 남구

인용(효력정지)

7. 2. ∼

8. 10.

동해시, 서울 강서구 등 총 127곳

모두 인용(효력정지)

*울산 동구(기각) 제외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제출받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6월 22일 강동구의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었다.

  이는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야권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약화된 반면,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활성화 정책이 동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총선 직후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재벌개혁이나 보편적 복지 공약 등을 철회하고 경제성장 정책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잇달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파업 등에 대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에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울산 동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난 8월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도 현재 대형마트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울산시민의 반발이 비등해져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이러한 정치판결 문제에 대해 9일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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