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2015년도 예산안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일반회계 보전 세입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27.8조원) 보다 5.2조원 많은 3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도 △33.6조원 적자로 올해(△25.5조원) 대비 적자가 △8.1조원 증가하였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재정의 이유는 명확하다.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정부 10년간(‘98년~’07년) 평균 5.6조원에 불과했던 세입적자 국책발행액이 이명박정부 5년간(‘08~’12년) 연평균 20.2조원, 박근혜정부 들어 3년동안(‘13~’15년) 연평균 28.2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다 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9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14년도 527.0조원(예산상)으로 227.8조원(76.1%)이나 증가하였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등 3년 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14~2018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임기내내(‘14~’18년) 연평균 △27.8조원의 적자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임기말인 2017년도 국가채무는 659.4조원(GDP 대비 36.7%)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균형재정도 포기하고 재정적자의 부담을 차기 정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마련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재정지출 확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저장장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민간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위기에 놓인 민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수준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요구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2015년도 예산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재정지출 확대)을 해주어야 하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생활임금 도입,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더해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인 아닌, 보조금 집행방식의 개편, 지방채 발행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위기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도 필요하다.

 

 

국회의원 이 춘 석(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