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박근혜정부는 올해 총지출(355.8조원) 보다 20.2조원(5.7%) 증가한 376.0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경제활성화,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2015년도 예산안의 문제점

 

    

    ❏ 총지출 증가율 5.7%는 확장적 재정편성인가?

 

박근혜정부는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지난 7월초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41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등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확대 재정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시장에서 예측한 총지출 증가율은 10% 안팎이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4.8%, 세입보전 추경이 있었던 2013년도 증가율은 7.3%(추경기준) 였음을 고려할 때,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 동안 정부가 언급한 내용이나 시장의 기대를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더욱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대책인 박근혜정부 ‘2014년도 세제개편안(지난 8월초 발표)’에 따른 세수효과는 5,68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애시 당초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총지출 5.7% 증가율은 “재원대책 없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이다

 

 

❏ 부자감세로 만성적인 적자 예산 편성

 

올해 1~7월 세수진도율은 △8.5조원의 세수결손이 초래된 지난해 동기 보다 3.2%p 낮은 57.5%에 불과하다.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등 3년 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 발생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적자예산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 밖에 없었다. 내년도 일반회계 보전 세입적자국채 발행액이 3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도 △33.6조원 적자로 올해(△25.5조원) 대비 적자가 △8.1조원 증가하였다. 국가채무 또한 570.1조원으로 올해(527조원) 대비 43.1조원 증가하였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9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14년도 527.0조원(예산상)으로 227.8조원(76.1%)이나 증가하였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부자감세로 세입이 걷히지 않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분 국채규모(잔액기준)가 2007년 55.6조원에서 2014년 200.9조원으로 145.3조원(261.3%)나 증가한데서 잘 알 수 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14~2018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임기내내 (‘14~’18년) 연평균 △27.8조원의 적자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임기말인 2017년도 국가채무는 659.4조원(GDP 대비 36.7%)에 달할 전망이다. 근혜정부는 임기말 균형재정도 포기하고 재정적자의 부담을 차기 정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선택

 

박근혜정부는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로, 그것도 담배세 인상이라는‘꼼수’까지 동원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없었던 담배에 부과되는‘개별소비세’분 1조원 계상하였다. 더욱이 인두세인 주민세,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세 등 대부분 중산․서민 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상하려 하고 있다.

 

‘증세’없다던 박근혜정부는 재정파탄에 직면하자,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왜곡된‘법인세 정상화’등 부자감세 철회는 거부하면서 결국 중산․서민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서민증세’를 택한 것이다.

 

대표적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의 유일한 결과는 기대했던‘낙수효과’가 아닌 대기업들의 현금보유 자산만 증가시켰다.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22%)된 이후, 상위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10.12월 40.9조원에서 ’13년.6월 58.6조원으로 43%나 증가하였다

 

‘서민중세’가 아닌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금자산을 축적시킨 대기업들은 기대했던 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만(현대자동차의 한전사옥 10조원대 매입 등) 할 뿐이다. ‘서민증세’는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도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내수 및 경제 활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줄 뿐이다.

 

 

 

2.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현시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저장장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민간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수준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요구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대외경제에 취약한 한국경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이기 떄문이다. 국민의 정부 시기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재정이 건전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도 예산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재정지출 확대)을 해주어야 하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붕괴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생활임금 도입,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두어야 한다.

 

셋째,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더해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인 아닌, 보조금 집행방식의 개편, 지방채 발행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위기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넷째,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도 필요하다.

 

다섯째,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낭비성․특혜성 사업 등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이 춘 석(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