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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으로 개업한 변호사 중 75%(12명)가 10대 로펌에 영입됐다.
현재 공정위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제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법에 소장을 내게 돼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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