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정위가 지는 이유, 전관의 변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서울고법 퇴직법관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16명 중 12명(75%)이 10대 로펌에 영입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이 운용하는 공정위 전담 재판부 출신(전관)은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대상 1순위이며, 굉장한 대우를 받는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 ‘재벌’에 모든 기관들이 굴복하는데 법원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