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보도자료-감사원 " 청와대면죄부_목포해경서장은 해임"

                          

[이춘석의원실]141015 감사원보도자료- 청와대면죄부_목포해경서장은 해임.hwp

 

 

 

■ 감사원의 2중잣대 : 청와대는 '면죄부',

 

같은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

 

○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 같은 이유로 목포해경서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감사원은 목포해경서장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 그러나 대통령 역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30분이 지난 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했고,

 

○ 그 다음에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가,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한 바 있다.

 

○ 그런데 목포해경서장에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은 "청와대 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52분경에 아이들이 배에 갇혀있다고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도 그 이후 5시 15분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문 2개로 끝난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에 대한 감사

감사원 질문 1.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경위 2. 대통령에게 368명을 구조했다는 집계착오가 생긴 것을 언제 보고했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답변 : 감사 마지막 날 A4 각 1장씩 제출 ●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의 보고 여부 - 안보실은 10:52경 해경(핫라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떠가지고 구조하고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거이 다 지금 배에 있는 거 같습니다 등)을 토대로 10:52부터 11:30 사이에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 비서실은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전에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