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국회는 예산전쟁 중" 적자재정, 무상복지, 담배세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홍지명]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예결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조금 전에 여당 간사 이학재 의원은 예산 심의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춘석] 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심사 기본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춘석] 우리 당은 우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첫째로는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무책임 예산이다. 두 번째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들 주머니만 탈탈 털겠다는 반 서민 예산이다. 셋째는 최근 누리과정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파산위기 직전의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대책 예산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회에 도움을 주는 예산, 노인과 어린이 등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는 예산,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10대 핵심 삭감사업이라는 것도 발표하셨던데, 좀 까다롭게 들여다 볼만한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이춘석]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창조경제 예산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조그마한 돈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는 창조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창조예산이지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고 정말 좋은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업이라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자방’ 예산,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자원외교에 생긴 문제점들, 방산업체의 부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이학재 여당 간사 얘기는 혹시 지금 그런 방침이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표적적인 정치적 접근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이춘석]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창조경제 예산 중에서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진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창조예산, 무늬만 창조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376조 원입니다. 이게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명목성장률이라는 얘긴데, 이거 6,1%라는 전망에 기초한 건데 여야 모두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춘석] 예,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느냐 하면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희망적이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희망을 주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세수입이 적어져서 재정건전성이 극히 악화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재정건전성 얘기하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 적자가 되더라도 그 이상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우리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춘석] 저희도 지금 경기 확장적 정책,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기조의 방향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정책의 방향이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대기업이라든가 부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전혀......(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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