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원혜영 의원,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전략) 원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미래준비법은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산업발전법) △에너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학(과학기술기본법) △국방(방위사업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보육(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