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ON] 기재위, 저조한 경제성장률 놓고 원인·해결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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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24일(목)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3분기 GDP 결과에 따라 연 2%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0.4%로 나왔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제시한 2.2%는 물론이고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김성식 의원은 "성장률 2%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2008년 이후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을 미뤄온 업보와 현 정부 정책실패, 대외적 경제악화가 같이 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 노동시장 활성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재정지출 확대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구조개혁과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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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남기 "새를 원한다면 나무부터 심으라…미래방향 합리적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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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어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인구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26.6%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수준과 국가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신뢰와 성숙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기재부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홍 부총리 외에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재천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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