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앙신문] 도내 의원들 국회활동-총선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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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활동 및 공약 발표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 의원들은 대부분 야권 소속이어서 선거 준비는 물론 20대 국회 마지막 의정 활동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4.15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국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재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추경 예산 처리 그리고 주요 법안 처리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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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민의반영 길 활짝...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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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춘석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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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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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날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에 투자하는 사업 시행자 가운데 1년 내에 사업착수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지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사증발금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병합을 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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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지원 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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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세제 감면 혜택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50% 남짓한 입주율로 지지부진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전북 익산갑)이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에 조세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당일 오전까지도 기재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도 최소한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춘석 위원장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 조성 이후 뒤늦게 도입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끈질긴 설득작업에 들어갔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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