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신문] 김정호 의원,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략)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김정호 의원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