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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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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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 R&D에 세액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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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중 분쟁에 이어 일본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춰가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4월에 추경이 제출됐는데 석 달 넘게 야당의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며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 기재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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