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민의반영 길 활짝...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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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춘석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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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춘석 의원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민의' 반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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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국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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