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앙신문] 도내 의원들 국회활동-총선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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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활동 및 공약 발표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 의원들은 대부분 야권 소속이어서 선거 준비는 물론 20대 국회 마지막 의정 활동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4.15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국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재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추경 예산 처리 그리고 주요 법안 처리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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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코로나19 사태 추경카드 꺼내든 정부…“최대 40조” Vs“추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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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자영업·제조업 피해, 중국·한국 GDP 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파격적인 추경이 필요하다”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보다 많은 4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 취지로 28조4000억원(국회 통과 기준) 규모로 집행됐다. 이는 당시 명목 GDP(1205조3480억원)의 2.4% 수준이다. 이 비율을 최근 GDP 수준(2018년 1893조4970억원)에 적용하면 45조원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빚 걱정 때문에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가 죽는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기재부와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재정 한도를 따질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아낌 없이 재원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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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당정, 코로나19 추경 협의…"과감·신속하게 재정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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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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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모두발언하는 이춘석 기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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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기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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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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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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